MiCA 전면 시행 하의 크립토 자산 운용: 현장 노트
EU에서 MiCA가 크립토 자산 운용사에 요구하는 것 — 그리고 관할권 간 구조 조정을 포함한 F* Protocol의 대응.
— J. Park
MiCA(암호자산 시장 규정)는 2024-12-30에 전면 발효되어, 2026년은 컴플라이언스의 첫 완전한 해가 됩니다. F* Protocol 같은 인프라 계층에게 MiCA의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깊습니다 — 프로토콜 자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증권을 구성하지 않지만, EU에서 펀드 상품을 제공하는 연동 주체(CASP,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)는 MiCA의 적용을 받습니다.
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: F* Protocol 위에 구축된 온체인 펀드가 EU의 적격 투자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무엇인가?
CASP 라이선스
CASP LICENSEEU 회원국 어디서든 CASP 라이선스를 취득합니다(전형적 경로: MFSA 몰타 / CSSF 룩셈부르크 / AMF 프랑스). 이후 라이선스는 EU 전역에 패스포팅됩니다. F* Protocol은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프로토콜 계층 자체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습니다 — 연동 펀드 운영사가 필요합니다.
백서 & 공시
WHITE PAPERMiCA는 ART/EMT 발행자에게 백서 발행을 요구합니다. 펀드형 상품(ShareToken으로 발행)은 MiCA Title III/IV가 아니라 현지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연동 주체는 프로토콜 백서와 함께 펀드 백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커스터디 & 분리보관
CUSTODYMiCA 제67조는 자산 분리를 의무화합니다 — CASP는 어느 순간에도 고객 자산 잔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F* Custody의 단일 FundVault + 온체인 NAV 오라클이 온체인 측을, 감사인과 커스터디언이 오프체인 측을 커버합니다.
Walkers / Cooley 법률 자문과 함께 "연동 마찰 최소"부터 "컴플라이언스 최완비"까지 순서대로 세 가지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:
| 경로 | 라이선스 | 대상 투자자 |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몰타 CASP + MFSA | MFSA + MiCA 패스포트 | EU 적격 | 신청 약 6개월 |
| 룩셈부르크 RAIF + CSSF CASP | RAIF + CASP | EU 기관 + 선별 리테일 | 신청 약 9개월 |
| 리히텐슈타인 TIL법 | FMA + 인가 커스터디언 | EU 고액자산가 + 기관 | 신청 약 12개월 |
프로토콜 계층은 어떤 금융 상품도 발행하지 않고 프로토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— MiCA 하에서 그것은 CASP가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. 상업적 인텔리전스 & 배분 상품(F-Star Intelligence)은 별도 계층으로 취급되며 그 컴플라이언스 경계는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.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도구(온체인 NAV, KYCRegistry, 감사 로그 이벤트)는 연동 주체가 자신의 신고서에서 "기술적 컴플라이언스 증거"로 참조합니다. F*의 문서 내 컴플라이언스 챕터는 MiCA와 SEC 양쪽 기준에 맞춰 정리되고 있습니다.
2026년 EU의 크립토 자산 운용은 2025년보다 느려질 것입니다 — MiCA가 문턱을 눈에 띄게 높이지만, 그렇게 함으로써 회색지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걸러냅니다. 기관 경로를 택한 프로토콜 계층과 펀드에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.